▲ 제93회 총회 개최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지난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를 요구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개정 요구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 그리고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차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하여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를 요구했다.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기준 개정 요구

(약칭)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하여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특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 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으나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이며,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또,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를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요구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감의 중요직무급 지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와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를 처리했다.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정원 증가 및 2024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분담금을 20%씩 증액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논의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여름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며‘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에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으로 번역한 영문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with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making efforts to increas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ouncil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held the 93rd general meeting...discussed proposals for policies to protect teaching rights, etc.

Decided on 9 cases, including a proposal to revise the law on criminal background checks for child abuse-related crimes;

-Break News Incheon Reporter Park Sang-do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Chairman Cho Hee-ye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held the 93rd general meeting at the Onoma Hotel in Daejeon on the 25th to revise the 'Act on History Inquiry for Crimes Related to Child Abuse'. It was announced that 9 agenda items, including demands, were resolved, and that after listening to the explanation of the 'Teaching Rights Protection Policy' proposal prepared by the Field Teacher Policy TF Team, which led the teacher rally in Gwanghwamun and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discussed implementation plans.

According to the Council of Education Superintendents, on this day, there was a request for revision of the “Act on History Inquiry for Crimes Related to Child Abuse,” the law on the basis of criminal background checks for educational civil servants,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Demand for ‘revision of the law on criminal background checks for child abuse-related crimes’

Currently, heads of child and youth-related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conduct a sex crime history and child abuse crime background check on employed people, but the Office of Education is not included in the employment-restricted organizations under Article 29 3 of the Child Welfare Act, s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 It is impossibl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check the history of crimes related to child abuse for employed people.

Therefore, currently, placement agencies (schools and children's institutions) check directly or employees individually conduct background checks, which wastes administrative power and makes it difficult to recruit in a timely manner.

Accordingly, it was requested that Article 29-3 of the ‘Child Welfare Act’ be amended to allow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hief of Education) to check the history of child abuse-related crimes against employed people.

Request for revision of laws based on criminal background checks for educational civil servants

Currently, nation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are required to notify the head of their agency wh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secutors, police, and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begin and end an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However, educational civil servants must notify the head of their agency of the crime to their agency. Since there is no law stipulating notification, we are not being notified of the relevant information.

As a result, if a person has been punished for a sex crime or child abuse crime, the status can only be ascertained once a year during confirmation and inspection by the affiliated agency, making timely disciplinary action impossible, and if a person has been punished for other crimes,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status at all. Appropriate measures are not being taken against those involved.

Accordingly, it was requested to amend the relevant laws to enable criminal investigation of educational officials.

Request for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of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to allow operation of student shuttle buses

Recently,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been expanding due to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the number of schools operating school vehicles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changes in social awareness.

However, current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rental buses are regulated to be operated only for members under one transportation contract, so it is impossible to operate a rental circulation bus jointly used by two or more schools. do.

As a result, the distance traveled by school buses increases, causing inconvenience to students such as having to ride the bus for a long time, and causing problems such as increased school administrative burden and increased project budget.

Accordingly, it was requested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to include the clause that 'the contract wit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r the principal of the district representative school shall be one transportation contract and the students of the schools within the district shall be recognized as its members.' .

In addition, they requested revisions to the Eco-friendly Vehicle Act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Request for revision of the standards of the Eco-friendly Vehicle Act regarding the installation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in schools

(abbreviated form) As the Eco-friendly Vehicle Act comes into effect, facilities with a total parking capacity of 50 or more are required to install charging facilities at a certain rate or more of the number of parking vehicles, and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is imposed in case of violation.

However, the current installation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is based on the premise of opening to the private sector, so if a school installs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there is a risk that outsiders can freely enter the school, causing problems with student safety.

Accordingly, while faithfully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existing schools were requested to take a transitional measure in imposing enforcement fees until relevant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student safety accidents that may occur due to outsiders entering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reasons.

Request for revision of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special provisions for calculation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for disabled persons for educational civil servants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recruit teachers with disabilities at a rate that is more than twice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when selecting teachers every year.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admission standard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en selecting new students for teachers' colleges and universities, so there are very few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old teacher certifications and the number of applicants is insufficient. Due to reasons such as failure of applicants, the number of final selected teachers with disabilitie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applicants.

In this situation, starting in 2024, when the special application for the imposition of employment charges for the disabled by public institutions ends,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ll have to pay employment charges of approximately 100 billion won, resulting in a huge financial burden.

Accordingly, it was requested to extend the special period for employment contributions for the disabled until all conditions, including training of prospective teachers for the disabled, are matured.

In addition, they requested a plan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eacher qualifications by city/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Request for ‘measures to improve teacher qualification management by city/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Minister of Education entrusts the heads of universities with the 'verification' and 'awarding' of teacher certificates related to the 'Teacher Qualification Examination Ordinance' as well as 're-issuance' and 'correction', but 'cancellation' of the awarded teacher certificates is possible. is not included.

Therefore, the cancellation of a teaching license issued by the head of a university through illegal methods such as thesis plagiarism or posthumous discovery of failure to meet university graduation requirements is carried out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not by the head of the issuing institution.

It is an act outside the scope of the superintendent's duties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o manages the kindergart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in a city or city, to revoke (or take away) a teacher's license that was not issued by the superintendent to the general public, who are not teachers.

Accordingly, it was requested to revise the “Teacher Qualification Examination Ordinance” so that the ‘cancellation’ of a teaching certificate held by an ordinary person other than a teacher is handled by the head of the issuing institution that issued the relevant certificate.

Request for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Article 20, 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bbreviated form) states, ‘If the offender and the victim are transferred to a higher school, they must be assigned to different schools.

In this case, it is stipulated that ‘the school to which the victim will enroll is given priority’, but Article 77,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admissions process for high schools shall be conducted by the head of the school concerned.’

As a result, the separation measure between students who a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s not applied when entering high school, where the head of the school has the authority to carry out the admissions process.

Considering the safety and psychological trauma of students who a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victims and perpetrators when entering high schools.

Accordingly, it was requested that all high schools implement separation of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when entering high school.

In addition, the request for ‘designation of an important job level for vice principals and the corresponding courtesy’ and the ‘2024 National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s’ Association Contribution Increase (Plan)’ were processed.

Request for ‘recognition of the assistant principal’s important job level and courtesy accordingly’

Currently, the vice principal of each level of school serves as the chairperson of about 10 committees within the school, including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Teacher Personnel Advisory Committee, and handles management tasks when separat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guidance notice and handles school civil complaints as part of measures to protect school rights. The burden of work, including those in charge of the response team, is increasing.

In a situation where measures to reduce teacher workload and increase assignment and homeroom allowances are being promoted to protect nearby teaching rights and boost teacher morale, the work of the vice principal, who is in charge of academic affairs and academic management and is at the core of mediating various conflicts,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boost the morale of vice principals.

Accordingly, it was requested that the assistant principal be designated as an important position and be treated accordingly.

Processing of ‘2024 National City and Provincial Council of Education Superintendents’ Share Increase (Plan)’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secretariat members of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promote new projects in 2024, it was decided to increase the secretariat operating contribution currently paid by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by 20%.

Also, on this day, the Council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held an ‘Education Agenda Discussion’.

Discussion of ‘Teaching Rights Protection Policy Proposal’ by the Field Teacher Policy TF Team

In order to establish a 'teaching rights protection policy', which is currently the biggest topic in the education world, we share the 'teaching rights protection policy proposal' researched by the field teacher policy TF team, which leads teacher meetings, and promote it as a government policy and policy at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level. We discussed ways to do thi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Cho Hee-yeon, head of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aid, "Last summer, our education community had a truly hot summer. As a result of the efforts of many people to ensure that the sacrifices of teachers, including Seo Icho, were not in vain, the '4 Teacher Rights Act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 did it,' he said.

However, he expressed regret that the movement to revise the 'Child Welfare Act' and 'Child Abuse Punishment Act', which are core demands in the education world, has not materialized, and said, 'The concept of 'emotional abuse' stipulated in the Child Welfare Act is ambiguous. Therefore, even legitimate discipline, which inevitably involves a certain amount of 'inconvenience', is treated as child abuse, and there is a clear problem that is strangling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Therefore, everyone, including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must work together to revise this issue. ' he said.

Meanwhile, the next 94th general meeting is scheduled to be held by the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on November 2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