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서구선관위,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경우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2/01/20 [16:2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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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용일)가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 및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 연휴를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서구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는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위의 글를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아래는 위의 글를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

Incheon Seo-gu Election Commission strengthens crackdown on election law violations related to Lunar New Year holidays
A 50-fold or less fine for negligence if provided by a politician
-Break News Incheon Reporter Park Sang-do


The Seo-gu Election Commission (Chairman Won Yong-il) of Incheon City reported that there is a risk that politicians would provide illegal gifts to voters in the name of Lunar New Year ahead of the two major elections this year and the Lunar New Year holidays. strengthen enforcement.
 

A person who receives money, valuables, food, etc. in connection with the election shall be fined 50 times or less up to a maximum of 30 million won.


On the other hand, fines for negligence are reduced or exempted depending on the case to those who surrendered themselves, and a reward of up to 500 million won is also paid to those who report violations.
 

In the past, major cases of violation of the Election Act on public holidays include △Prospective candidates giving gifts to 150 constituencies △Cases where relatives of prospective candidates provided gifts to 360 constituencies for prospective candidates △Assistant to National Assembly members A case in which gifts (dried persimmons each worth KRW 40,000) were provided to 124 constituencies in this constituency △ A close aide to a candidate asked for support for the candidate and provided alcohol and food (2.8 million won) to 60 constituencies.

 

The Seo-gu Election Commission said, “Even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we receive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el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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