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박찬대 의원,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 “법과 제도의 개선 시급” 지적
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21/10/15 [16:24]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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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위의 글를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The following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text by Google Translate.]


Rep. Park Chan-dae points out that 44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ho have committed sexual harassment over the past three years "urgently need to improve laws and systems"
The number of victims is the highest in the order of students, faculty, and the general public.
-Break News Incheon Reporter Park Sang-do


According to the 'Status of Disciplinary Ac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for the Past 3 Years'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Rep. Park Chan-dae of the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and the Democratic Party's Incheon Yeonsu-gap), from 2019 to June of this year, sexual harassment such as prostitution,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was reported. A total of 440 teachers were disciplined.
 

By year, there are 233 cases in 2019, 147 cases in 2020, and 61 cases in 2021 (as of June).
 

By school level, there are 100 elementary schools, 115 middle schools, 219 high schools, 2 such as the Office of Education, and 4 special schools. appear.
 

By type of victim, the majority of victims were students, with 278 cases of students, 103 cases of faculty members, and 59 cases of general public. , education professions were found in 3 cases.
 

By type of harassment, there are 128 sexual harassment cases, 10 prostitution cases, 47 sexual assault cases, and 2 performance obscenities, whereas 140 cases of sexual harassment against minors 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2 cases of prostitution against minors 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Sexual assault against minors 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 were 62 cases and 12 cases of obscene acts against minors 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cating that sexual offenses against min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occurred more frequently.
 

By region, △Gyeonggi 91 △Seoul 86 △Gwangju 41 △Gyeongnam 29 △Chungbuk 24 △Chungnam 23 △Jeonbuk 21 △Gyeongbuk 19 △Jeonnam 18 △Incheon, Busan 15 △Gangwon, Daejeon 14 △ Daegu 10 cases △ Jeju and Ulsan 7 cases △ Sejong 6 cases.
 

Rep. Park Chan-dae said, “The fact that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are students is evidence that education sites need to be more vigilant about sex crim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laws and systems so that thi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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