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본부세관,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한·미 FTA 무관세 악용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 국산으로 세탁 후 미국으로 수출
기사입력: 2021/01/13 [14:2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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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전동 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작년 9월 중순경에는 중국산 제품 17,058점(미화 37만불)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여 세관을 통관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생산은 하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게 되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밝혔다.

 

또, “국내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보분석과 조사 확대를 통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의 글를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The following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ncheon Headquarters Customs Abuses Chinese Foreign-Invested Company Korea-US FTA No Tariff
After washing domestically, such as electric cylinders made in China, exported to the US
-Reporter Park Sang-do, Break News Incheon

 

The Incheon Headquarters customs prosecutors on charges of violating the Customs Act and Foreign Trade Law against Chinese foreign-invested company A, which imported cylinders, motors, and controllers used in the manufacture of medical electric beds from China, and then washed them domestically and exported them to the United States. And imposed a penalty of 150 million won.

 

Company A exploited the fact that when exporting products such as electric cylinders directly from China to the United States, tariffs of about 26% are imposed, whereas products exported from Korea to the United States are subject to the Korea-US FTA and no tariffs are imposed. .

Company A took a total of 15 times from October 2019 to early September 2020.

 

After importing 150,000 pieces of products with the'Made in China' label from China (market price of 2.6 billion won), the country of origin was washed and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using a method of changing the label to'Made in Korea' last year. In mid-January, 17,058 Chinese-made products (US$370,000) were labeled'Made in Korea' and attempted to clear customs. In the course of customs inspection, false indications of origin were detected.

 

Incheon Headquarters Customs said, “Foreign-invested companies that have received various tax benefits under conditions such as promotion of domestic investment and employment do not actually produce domestically, but export to the United States by washing the country of origin from China. It not only prevents the market entry itself, but also causes the loss of price competitiveness of existing Korean export companies, which has a great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In addition,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create jobs, and prevent the decline in national credibility, crackdowns have been made to eradicate foreign-invested companies that import and export similar items through information analysis and investigation. I will do everything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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