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강기윤 의원, “페북, 인스타 통한 SNS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7배 증가”
기사입력: 2020/10/13 [14:42]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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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 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사이버상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매체 위반유형이 7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사이버조사단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3만 1,57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9년 4만 5,150건으로 143%나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1만 6,257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의 매체별 광고 위반유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매체가 2018년 446건에서 2019년 3,119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고 네이버, 쿠팡 등 쇼핑몰·오픈마켓도 같은 기간 2배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카페·블로그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현재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데, 조치완료까지 2018년 64일, 2019년 61일이 지나서야 방심위로부터 조치완료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사이트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 규정에 ‘사이버상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조치’가 권한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방심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의 협력체계가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Rep. Kang Ki-yoon, “False and hype caught on SNS through Facebook and Instagram increased 7 times”

 

(Break News Incheon Reporter Sang-do Park) Assemblyman Ki-yoon Kang (Seongsan-gu, Changwon-si, Gyeongnam,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violated SNS media through Facebook and Instagram, while the number of false and hype food advertisements on cyber increased every year He said the type has increased by more than 7 times.
 
According to the'Cyber ​​Investigation Group's Food False and Exaggerated Ads Detection Status' submitted by Rep. Kang Ki-yo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number of cases detected from 31,577 in 2018 increased by 143% to 45,150 in 2019. , Until July this year, 16,257 cases were detected.
 
As for the types of ad violations by media detected, the number of media via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and Instagram increased more than 7 times from 446 cases in 2018 to 3,119 cases in 2019, and shopping malls and open markets such as Naver and Coupang also doubled during the same period. On the other hand, cafes and blogs decreased by about half.
 
Currentl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quests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nistry of Defense) block the site for the detected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sites. received.
 
As a result, it is being pointed out that it takes nearly two months to block the site, neglecting additional consumer damage.
 
Rep. Kang Ki-yoon said, “The'Quick Blocking Measures for Products Concerned to Risk' in Cyber ​​Distribution' is specified as the authority in the operation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ut it was found that it was impossible without cooperation from the Security Council. It should be done more quickly. We will demand system improvement through stat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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