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강민정 의원, 폐교대학 17개 중 13개 사학비리가 폐교원인
폐교대학 체불임금 두 곳만 해도 814억
기사입력: 2020/10/13 [14:34]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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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사학비리로 인한 대학 폐교의 고통을 학교 교직원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교 대학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확충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폐쇄(폐지)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연구(2018)’ 보고서는 폐교대학 16곳 중 12곳이 사학 비리가 폐교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사학비리로 재정난을 겪다가 폐교 명령이 내려진 동부산대까지 합하면, 폐교대학 총 17곳 중 13곳(76.5%)이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 폐교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대학의 교직원들이다. 폐교대학 17개교 중 자료 추출이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며, 확인된 체불임금은 한중대와 서남대만 합쳐도 81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폐교대학 중 청산을 완료한 대학은 경북외국어대 단 한 곳뿐이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2019년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12.4만 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많은 대학이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고 밝히며,“하지만 대학 폐교 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부실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 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며 교직원들의 임금체불문제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Rep. Kang Min-jeong, 13 out of 17 colleges closed due to private school corruption

 

Only two unpaid wages at closed colleges were 81.4 billion won

 

(Break News Incheon Reporter Sang-do Park) Rep. Kang Min-jeong (Open Democratic Party, the National Assembly Board of Education) pointed out that the school staff were suffering from college closing due to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and insisted that measures to protect the school staff of the closed school should be expanded. .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report on'Study on systematic follow-up measures for closed (abolished) universities and dissolution corporations (2018)' reveals that 12 out of 16 closed schools were caused by private school corruption. In addition, 13 out of 17 schools (76.5%) were closed due to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However, it is the university's faculty and staff that bear the pain of closing the university. Of the 17 universities that are closed, 14 universities that can extract data have 975 faculty members before closing, and the confirmed unpaid wages totaling 81.4 billion won in both Hanjung University and Southwestern University alone. However, among the closed schools, there is only one university that has completed liquidation.

 

Rep. Kang Min-jung sai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College Innovation Support Plan」 in 2019. When the school is closed, the countermeasures for faculty members who will lose their jobs and face difficulties are quite poor.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is entru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conduct the management of closed schools, but only the disbanded school corporations are managed, and there is no active protection plan such as resolving the issue of overdue wages or support for reemployment of teachers. He pointed out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History Promotion Foundation must urgently prepare measure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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