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29만여점 적발
기사입력: 2020/07/27 [11:0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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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 인증을 받지 않아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20.7월 현재 기준으로 289,948점(25개 업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교구 176,160점(61%), 완구 107,057점(37%) 의류 5,491점(3%), 기타(가구 등) 1,240점(1%)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내용은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품명위장 밀수입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따라서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 후 수입요건인 ‘안전인증(확인)’을 거쳐 합격된 물품만 통관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은 어린이 생명.신체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으면 불량 제품에 의한 익사사고, 신체손상, 중금속,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이상 등 어린이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정한(허가.승인.표시 또는 조건 등)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으로 판명되면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반입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반입 단계에서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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