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박찬대 의원, 대학 안전환경 조성법 및 사학 혁신법 발의
기사입력: 2020/07/16 [15:52]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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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2019년 5월 실시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44개교에서 해마다 5천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대학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지난 14일, 대학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학교의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2019년 5월 기준 교육부 조사 344개교 중 14%에 불과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15%에 그쳤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58%로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안에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박찬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인재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 그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박찬대 의원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의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할청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측에서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가 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찬대 의원은 “그간 공교육 발전의 한 축을 맡아 온 사립학교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서 공공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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