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유동수 의원, “연구는 적게, 연봉은 더 많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도덕적 해이 지적
기사입력: 2019/10/17 [15:3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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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다.

 

유동수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 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 14건, 수시과제는 1건에 그쳐 총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전체 수행한 자체.수시 과제(1,030건)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출연금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아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수탁 연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나, 동 기간 수탁 연구의 95.3%는 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한 연구 과제(81건)였으며, 실질적인 민간 수탁 과제는 4건에 불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빈약하다보니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며 “정부수탁과제도 과제의 형태만 다를 뿐 정부 지원이라도 무방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출연금 비중이 60% 이하인 타 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실적은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다 출연금 비중이 1.2%p 높고, 석․박사급 연구위원은 21명 적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체 및 수시과제 수행실적은 총 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탁과제는 총 98건이었는데 민간수탁이 47건으로 정보통신연구원 대비 11배 이상 많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업무 태만 및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금 비중이 80% 미달인 기관들에 대하여 일괄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중을 평균 80%로 상향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5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최하위를 기록함에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자체 및 수시과제의 실적이 저조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다.

 

 또한, 출연금 비중 상향 추진 시 기관의 규모와 연구실적, 민간수탁 비중 등을 토대로 기관을 선별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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