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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감 신상우
기사입력: 2019/10/17 [13:3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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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김정규 기자)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들어 초미의 관심사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10월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자, 선진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통제시스템 마련과 수사 지휘역량 균질화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 최초로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마음먹으면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조직논리를 넘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고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지휘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에 고발이 된 사건은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지금쯤 한창 피고발인 신분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는 검찰에 의해 경찰 수사가 반복적으로 무력화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결론이 도출된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불공정한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사권 조정을 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민의를 받들어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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