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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기술보증기금 손해금율 인하 및 대리대출 비율 줄이고 직접대출 비율 높어야
기사입력: 2019/10/16 [15:4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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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16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율은 같은 정책금융인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 8% 보다 높은 10%로 시중인행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은 시중은행과 달리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기술력이 있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금융이 ‘돈 장사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정유섭의원은 “신융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기술보증기금만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손해금율을 8%로 인하해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은 취약하나 상환의사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돕는 것이 정책금융의 자세”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하는 직접대출이 시중은행을 통하는 대리대출 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금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의 전체 대출 대비 대리대출은 73%인데 반해 직접대출은 27%에서 늘리지 못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불이익이 염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섭 의원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전 절차를 수행하게 되어 보증금리가 2.42%이지만, 대리대출은 보증서를 발급한 지역신보 또는 시중은행에 수수료 1%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3.42%로 높아지게 된다.

 

처리기한 또한 직접대출은 약 10일(1개 기관, 2회 방문)이 소요되지만, 대리대출은 약 22일(4개 기관, 5.5회 방문)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이 직접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보증 금리와 신속한 절차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대출과 달리 직접대출은 담보 중심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중시하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규모도 성장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직접대출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대출의 비율은 줄이고 직접대출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로 `19년 소상공인 융자 규모 총 2.2조원 중 직접대출 비율을 50%로 올릴 경우, 소상공인들이 부담할 보증수수료를 50억 원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섭 의원은 “없어서 힘들어서 대출 받으러 오는, 한 푼이 아까운 소상공인들의 돈을 50억원이나 아낄 수 있다면 소진공이 나서서 직접대출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 줄이고 소진공의 기금운영비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대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자들은 신중이 검토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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