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유섭 의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기사입력: 2019/10/02 [13:4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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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등 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전기요금 부담조차 높아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3.12월과 `16.12월 계약종별 전력단가를 비교할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 10.5% 상승할 때,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 상승했다.

 

정유섭 의원은 산업규모에 따라 평균 전력구매단가(KWh) 비교 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약 17% 정도 높게 나타나,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로 한.중 FTA 체결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료 사용하는 산업용 (갑)Ⅱ, 산업용(을) 고압A에 대하여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확대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유섭 의원은 “제조업 344전략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어민에 대해선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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