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 남동구 A교회 신축 현장 불법 도로,인도 점용 안전무시
기사입력: 2019/08/22 [11:2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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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김정규 기자) 지난 8월20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A교회 신축 현장에서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왕복4차선 차도에서 펌프카와 레미콘차량이 도로2개 차선을 점용하며 공사를 진행 주변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신축 공사현장은 남동구청에서 불과 100여m밖에 되지 않은 거리에 위치 인도와 차도를 점령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 사용이다.

 

A교회 신축건설현장 소장은 “도로점용허가든 뭐든 난 아는바가 없다” 등 막가파식 대응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속하며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불법도로점용으로 보행자 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시정을 요구해 바로 조치 및 법적 처벌을 통해 과태료부과를 해야 된다.

 

한편, 남동구청 건설과 담당자는 “공사로 인한 펌프카처럼 고정식 장비 이외에 레미콘차량의 도로점용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펌프카 외에 다른장비는 보지 못했다며 주정차 위반으로 처리해야 된다며 현장은 계도 조치를 했으며 당일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별도로 했다고” 말했다.

 

주정차 위반관련 부서인 교통행정부서로 업무협조 또는 위임사항에 대해 문의했으나 본인업무와는 무관하며 따로 주,정차 민원 접수를 별도로 해야 된다며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해당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책임이 없으며 현장건축 감리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남동구청 건설과 담당자가 전했다.

 

남동구 만수동 주민 민원인 A씨는 “담당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와 탁상행정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다른 상위 공무원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며 4월부터 시행되는 소극행정신고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조치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공직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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