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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미애
기사입력: 2019/07/25 [14:3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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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미애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지난 4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8월 31로 연장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사개특위는 위원장 선정 문제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고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예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이 그동안의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과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제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에 집중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8월 말이면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게 되고 다시 연장 될지는 미지수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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