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계양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개최 및 위촉장 수여
경범죄 사범 대해 감경처분 여부 심사, 청구 사건 25건 모두 훈방
기사입력: 2019/06/25 [16:2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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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계양경찰서는, 지난 24일,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변호사 등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변호사 등 외부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순 절도 등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범죄 사범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처벌의사, 연령, 범죄경력 및 반성유무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의류 1벌을 가져가 즉결심판 청구된 A씨 등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 25건에 대해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 25건 모두 훈방 처분했다.

 

김철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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