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윤상현 의원, “현실에 맞는 보육비용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5/13 [14:3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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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현재 정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에서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고 있으나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경우 11년째 1,745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되는 보육비용으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13일 대표 발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명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현재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5개 지자체는 급·간식비 보조금이 아예 없다. 우선 이런 보육료부터 현실화해 전국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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