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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사법개혁 분위기를 되돌아보며...
인천계양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이건곤
기사입력: 2019/04/23 [14:1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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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이건곤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사법개혁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통해 권력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권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일방을 견제, 약화시키려는 의도와 타협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 일수록 경찰은 국민의 70%가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고 있다고 좌시할 것이라 아니라 나머지 30%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전문 수사관을 확충하고 중간관리자의 능력을 강화하여 내실을 다지는 등 검찰에 견줄만한 능력을 함양하여 검사의 지시에만 복종하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의 수평적 관계임을 명시하고 국민들에게 왜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누구의 이익을 위한 논쟁만 계속된다면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관심 밖으나 벗어나 잊혀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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