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유동수 의원, 현행 예보제도 문제점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9/03/27 [15:02]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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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더불어민주당)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보험소비자의 예보료 부담이 최근 5년(’14-‘18)간 연평균 18%씩 증가 ,실제 금융업권별 손해율에 따른 적정 예보료가 부과 및 관리되는지 의문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타금융권 소비자 대비 보험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2018년에 보험소비자가 부담한 예금보험료(예보채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포함) 추정금액은  약 1.1조 원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예보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8%씩 증가 중으로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11년 개정 이후 약 10년 가까이 운영 중인 현행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해 금융업권별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보험은 대부분 보장성상품(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험 소비자는 은행소비자와 달리 여유자금을 저축하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 등의 뱅크런 같은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일부 보험사의 부실이 보험권의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미미한데 은행 보다 높은 예금보험요율 및 불합리한 예금보험료 산정체계로 보험소비자가 타 금융권 소비자 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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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외환위기 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권별 소비자가 지원받은 예금보험금 대비 예금보험료 비교 분석시 보험소비자는 과도한 금액을 납부 중이며, 각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에  따른 적정한 예보료가 부과 및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즉, 보험소비자는 타 금융업권 소비자 대비 예금보험료를 4배이상 부담 중으로, 사실상 타 금융업권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예금보험료 산정체계는 2011년 개편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재무건전성이 강화된 최근 금융환경 및 금융업권별 실질위험, 금융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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