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유섭의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급격 증가
최저임금 “높거나 매우 높다”는 소상공인 ‘16년 7.5% → ’19년 76.4% (68.9%p 급등)
기사입력: 2019/02/27 [13:2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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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중기부의 ‘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16년 63%에서 ’19년 21.7%로 대폭 낮아진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것은 7.5%에서 76.4%로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전인 ‘16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소상공인의 63.0%, “낮거나 매우 낮다”는 29.5%인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것은 7.5%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하자, ’17년 실태조사 당시 ‘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대폭 떨어진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62.6%로 급증하였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서도, 文정부가 ‘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나 올리자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의견이 76.4%까지 치솟았다.

 

특히,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적정여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의 상대표준 오차는 “0.2”로 신뢰성이 높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고용.소득 분배지표 악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패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발표가 두 차례 미뤄진 가운데 27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동안 개선하지 않고 몽니를 부려온 것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 했는데 이는 말 뿐이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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