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유섭의원,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기사입력: 2019/01/16 [15:4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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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은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해 산정한 후 그 특별시․광역시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낮고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도 낮은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유섭의원은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이고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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