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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코트라 수출지원 사업 개선 시급 및 직원들 근로 기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8/10/22 [15:3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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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코트라가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더니 10개 중 6.6개 기업은 수출이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을 받은 중견·중소기업의 지원전후 수출액을 비교한 결과, 10개 중 6.6개 기업은 수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는 2014년부터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내수 기업과 ‘5만 달러 미만’인 수출초보 기업을 매년 5천 여 개 선정해 수출 전문위원이 무료로 1대1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퇴직무역전문가 출신인 수출전문위원들은 해당기업의 역량을 분석해 무역실무에서 해외거래선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8,116개 기업 중 지원 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실적이 ‘0’인 기업이 전체의 56.7%인 4,599개에 달했다.

 

특히, 지원 후 수출실적이 오히려 감소한 기업이 9.7%인 786개로 나타난 반면, 수출이 증가한 기업은 33.6%인 2,731개에 그쳤다.

 

결국,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66%는 여전히 수출하지 못하거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지원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트라가 지난해부터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의 무료컨설팅 외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까지 지원해주는 수출첫걸음 지원사업도 43%만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수출전문위원들이 현재 230명에 불과해 1인당 연간 21개 기업을 맡는 등 담당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코트라가 중소·중견 기업에 1대1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월드챔프 육성’ 사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주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도 지원 후 수출이 도리어 감소하거나 이뤄지지 않는 기업이 각각 39.2%, 47.9%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국내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해 설립된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에 인력증강 및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유섭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근무자 현황’ 에 따르면 2009년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설립한 이래 2018년까지 근무한 직원들의 평균 근로기간은 366일로 1년을 겨우 채우는 등 직원 65%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인원은 총 119명이며 이중 1년 미만 근무자는 77명으로 전체 인원의 65%를 차지했고, 그 중 근무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파견자 9명, KOTRA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년 미만 근무자 중에는 파견직원 뿐만 아니라 KOTRA직원도 포함돼 있으며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18명 중에 약 67%인 12명이 1년 미만 근무자이다.

 

해외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고 관리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상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 숙련도를 가진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1년도 채 되지 않게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센터 건립이후 2014년 4억 2,000만달러였던 GtoG계약체결은 15년 8,200만달러, 17년 1억 9,247만달러, 2018년 현재 1억 680만 달러로 수출실적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다.

 

정유섭 의원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곳으로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속적인 조사.관리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직원들의 67%가 1년 미만 근무기간일 정도로 교체주기가 짧아 안정적인 운영이 자리 잡기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은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해외 방산 전시회 지원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해외수출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꼽히는 방산수출분야의 개척하고,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로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범부처 상시조직으로 설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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