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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한국GM해법, 철저히 경제논리 입각해야”
기사입력: 2018/02/27 [15:4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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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와 산은이 한국GM(지엠)에 대한 실사협의에 들어간데 대해 회사와 노조, 정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한국GM 실업위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은 27일, “지엠본사와 노조, 정부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한국지엠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선, 지엠본사는 한국지엠을 착취하는 형태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어떤 경우에도 경영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 노조도 환골탈태를 통해 강성노조의 기득권 포기와 고통분담을 약속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부터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엠본사 측에 “몇 년 후 먹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지엠의 장기생존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경제현안인 만큼 산업부가 아닌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4월 이후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유한국당 한국지엠 실업위기 대책특위에는 정유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김태흠, 박완수, 추경호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GM대책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GM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화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초까지는 한국GM의 경영실사를 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실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기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꼭 지켜야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GM 처리는 결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한국GM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체질개선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체제하에서의 정부지원은 국민혈세를 낭비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GM본사가 한국GM을 착취하는 형태의 갑을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담보 받아야 합니다.

 

한국GM노조도 환골탈태해야합니다, 맨날 강성노조 식 투쟁만 주장하지 말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통분담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부터 GM노조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GM 먹튀 문제가 발생지 않도록 GM본사는 한국GM의 장기생존이 가능한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제시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GM문제에 대한 정부 컨트롤 타워가 없이 정부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가 되는 중요한 경제현안이므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중심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한국GM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나 국민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부실요소를 간직한 한국GM의 경영 노사관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기회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2.27.

 

자유한국당 한국GM 실업위기 대책특위 위원장 정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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